[외신보도] CNN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5가지 이유'

5 reasons why South Korea's president is unlikely to quit

22일(화) 미국 'CNN'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1. With the presidency comes immunity

1.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외환·내란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이 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스스로 체포 가능성에 노출되는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게 CNN의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권력남용, 사기, 강제 등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문서유출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There's no one to take over

2. 마땅치 않은 후임자 혹은 대안자

 지난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 APEC회의에 참석 중인 현직 황교안 총리는 교체를 앞두게 됐는데 당사자인 황 총리조차도 당일 문자메시지로 신임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

(복잡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임식이 취소되고 여전히 황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지만 최근 사태는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다고 전했다

3. No push from within her party to go

3. 당내에서 그녀에게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

 폴 차 홍콩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조교수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로 집회가 계속되고 야당 지도자들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4. A weak opposition

4. 무능력한 야당

 데이브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그녀가 사임을 하게 된다면 역풍(a power vacuum)이 불 것이고 정치적 혼란이 불 것임을 모두가 알고있다. 사임 후, 권력 공백이 생기고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5. Her pedigree

5. 그녀의 혈통

 박근혜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자 자기 휘하의 정보국장에게 살해당한 박정희의 딸이다. 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내가 박정희를 노린 총알에 맞아 암살당한지 불과 5년 후의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독재자들과 같이 폭력으로써 인권과 저항세력을 제압했다.

 그의 딸은 오랜 시간동안 힘들게 싸웠고 마침내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고, 충돌 없이는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외부에서 본 것이라 깊지는 못하지만 뭐라 반박할 수 있을 만한게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 기사에 대한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운데 예를 들어 "잘못을 사죄하는 모습에서 화를 내고 웃고 넘기는 오바마보다 낮다"라는 등 깊은 내용과 공감 보다는 주로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빚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만큼 현재 세계에도 TPP, 샤이트럼프, 일본 지진, 브렉시트 등과도 같은 덩어리가 큰 사건이 많은 탓인 것도 같다. 우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안이지만 외부의 시선도 참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